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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국무조정실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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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국무조정실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4.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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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 및 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제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공장시설점검 및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상시비행 승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정법 개정건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보완 대책을 추가해 관련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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