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전화 개통해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전화금융사기를 도와준 통신사 대표 A(52)씨와 대포전화 개통에 필요한 유령법인을 개설한 조직 총책 B(58)씨, 유령법인 대표 C(21)씨 등 3명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유령법인 개설 조직원 D(3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별정통신사 대표 A씨는, 국내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14개 중국대리점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본인 인증 없이 3400여개 070인터넷전화를 개통, 국내전화로 오인할 수 있는 02-0000-0000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공급하면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및 통신비 대납 등의 대가로 2년여 동안 3억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했다.
또 개통된 대포전화를 이용,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로 전화해 피해자 77명에게 1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개설조직 총책 B씨는,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돈을 주고 C씨 등 바지사장을 모집, 유령법인 5개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만들어 중국내 조직원에게 전달해, A씨의 별정통신사에서 대포전화 개통에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다른 동종 별정통신업체, 대포전화 유통조직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이용전화 개설·유통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