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모임’ (이하 모임) 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노사정협력서울모델협의회 박태주 위원장의 강의를 듣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 위원장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를 통해 본 사회적 대화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성공사례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 등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주도성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임금격차 축소에 대한 사회적 타협은 선결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전국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박 위원장은 서울모델이 시사하는 바로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사회적 대화의 분권화) ▲정부(지자체장)의 태도의 중요성 ▲작은 성과의 축적을 통한 신뢰확보, 4.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자원 활용을 들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친화적인 태도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의 대화기구가 아닌 수많은 비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의 출현 필요성도 강조했다.
모임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화성을)은 “사회적 대화, 사회적 타협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사문제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기후변화와에너지문제 등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의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나만이 옳고, 너는 그르다는 진영논리는 이들 문제를 고착화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며, 이를 풀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