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소가 시작하니 눈치만 보던 다른 업소들도 자연스럽게 불법을 일삼네요”,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인 상업지역이 될까 안타깝습니다”, “상가들의 자정노력과 관계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흥시 목감동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말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시흥시 택지지구 신축상가를 중심으로 준공검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조경시설을 없애는 등 탈법이 만연하고 있다.
1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흥시 목감동, 배곧 지역에 신축상가들이 건축 중이거나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했던 기본 시설들이 상가 입주과정에서 사라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감동 H플러스 상가의 한 커피숍은 조경을 무단 훼손하고 그 자리에 목재데크 테라스와 난간을 만들어 영업목적의 야외테이블을 설치했다.
한 편의점은 조경면적의 조경을 없애고 돌출 보도블럭을 설치해 홍보물을 거치했다. 휴대폰 매장과 커피숍, 음식점이 몰려있는 같은 건물 1층 전면공지는 테이블과 의자, 매장 홍보배너 등을 비치한 대형 테라스를 설치해 마치 불법 테라스가 합법적인 시설인 것처럼 점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가 1층 앞 일정의 폭은 전면공지라고 해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유지라해도 임의로 구조물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인근 건물 1층의 한 상가는 2m가 넘는 높이의 테라스를 설치하고 계단까지 만들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로 전락했다.
문제는 이후로도 신축되는 건물마다 지속해서 위법 테라스가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 주변 상가에 새로 오픈하는 음식점 1층은 인테리어 단계에서부터 전면공지를 점용해 테라스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주민 A씨는 “목감지구 아파트단지 주변 신축상가가 속속 준공되면서 준공검사 직후 무단 용도변경 위법행위가 목격되고 있다”며 “특정 매장이 처음 테라스를 설치한 이후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해 주변이 무법지대로 변질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시 건축과 장상희 팀장은 “즉시 현장을 점검해 위법시설을 확인하고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목감지구뿐 아니라 배곧을 비롯한 주요 상업지역도 위법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사전예고와 계고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