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에서「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구제와 학대예방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만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학자,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연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 7,791건으로 전년도 1만 3,036건 보다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확인한 아동학대 사례는 1만27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례는 이처럼 1만 건을 넘어섰지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기관과 전국 54곳의 지역아동보호기관이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7곳뿐이다. 지난해 학대피해아동쉼터 36곳에서 수용한 학대를 당한 아동은 1,008명으로 한 곳당 28명을 수용한 셈인데 이들을 돌보는 인력은 평균 4명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최소한 100곳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김일열 아동복지과장은 토론회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19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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