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라 각종 행사·모임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이나 금품·음식물을 제공 하는 등 기부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 먼저 앞선다.
내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대선 전에 치러지는 선거인 탓에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 양상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각종 지역 행사 참석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각종 집회나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행사에서 불법 찬조금을 지원하거나, 학연·지연을 이용해 은밀한 사조직을 운영하는 등 안 좋은 관행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SNS, 문자메시지, E-mail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익명성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왜곡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폐해도 염려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잘못 이해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공정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선거법 위반행위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모든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추석 등 계기로 각종 행사·모임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품·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도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변의 불법선거운동을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주는 자세가 더 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 고질적인 병폐인 지연·학연 등 연고주의, 금권선거 등의 선거풍토에서 벗어나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정책으로 경쟁하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축제의 선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인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최 명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