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광장 무상기한 초과, 받으려는데 제반시설 발목
분리절차 밟으려면 60~80억여 원 시민혈세 낭비 ‘뭇매’
【부천】 부천시가 지난 1996년 경 LG백화점(현, 롯데백화점 중동점)을 유치하면서 시유지인 미관광장을 20년간 무상 사용토록 하는 특혜를 줬으나 최근 시가 이 미관광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반 설비시스템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수십억 원대의 혈세가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시는 백화점 측에 시설 분리를 요구할 계획으로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검토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석돼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시와 롯데백화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6년 12월 20일 중동 1139번지 미관광장 4177.4㎡를 당시 LG백화점(현, 롯데백화점 중동점)에게 2016년 12월 19일까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
건설 당시 시유지인 미관광장에 모든 시설물은 20년 후 시로 이관될 경우를 대비해 전기, 수도, 통신, 소방, 기계, CCTV 등 모든 제반 설비시스템을 분리해야 하나 백화점 측이 유리한 공법에 의해 건설을 추진하다보니 미관광장의 건축물 모든 부분이 분리가 안 돼 사실상 단독운영이 불가한 상태다.
현재 시는 제반 설비시스템의 분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 사업에 약 60~80여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최근 백화점과 미관광장 분리 추진을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법적 검토에 나섰으나 무상 사용허가서 기준으로 시가 백화점 측에 분리 가능한 별도의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당시 해당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시민들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A(55)씨는 “대형 백화점을 유치한다며 수십 년간 공짜로 땅 빌려준 것도 모자라 건축의 분리를 위해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될 처지에 놓이게 한 시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이 개탄스럽다”며, “인수 후에도 백화점은 주차장, 통로 등을 그대로 이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시는 남의 일 보듯 1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한심하다”고 분통를 터트렸다.
한편 시는 2016년 12월 19일 20년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 롯데백화점 중동점으로부터 미관광장 사용을 인수한 후 전기 등 일부 설비를 백화점 측으로부터 공급받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