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권태민 서장을 비롯한 각 부서별 과장들이 포함된 내부위원과 법률전문가, 목사, 기업대표가 포함된 시민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보호를 위해 구제해 주는 제도로써, 총 8명에 대해 즉결심판제도 활용 및 감경처분을 했다.

전건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