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도는 지난 7일 이 지사와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 부동산정책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부동산정책위원회는 민선7기 도의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토지, 주택, 교통, 도시계획, 부동산 조세와 정책 등 6개 부분 전문가 14명과 도 관련 실국장 5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처음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토지와 주택 등 도 부동산정책 전반은 물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등 민선7기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 ▲100억 원 미만 공사 시 표준시장 단가 적용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등 도의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브리핑과 토의가 진행됐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라며, “부동산 공화국을 피하는 것이 경제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체제가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가 하고자 하는 공정한 세상,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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