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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최초 ‘복지사각 중학생’ 교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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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최초 ‘복지사각 중학생’ 교복 지원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12.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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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정

경기도는 학생복지 사각지대인 비인가 대안학교와 서울 등 다른 시ㆍ도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게도 내년부터 30만 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무한경쟁 시대에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각지대에 포함된 내년도 대상자는 1517명으로, 정규과정을 받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3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시ㆍ군이 함께 지원한다.

이 학생들의 경우 도민이지만, 도교육청과 도 그리고 시ㆍ군이 함께 지원하는 일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 소재 초ㆍ중등 정규과정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지난 9월 12일 도의회를 통과한 도교육청 소관 ‘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다.

조례는 내년부터 교복을 입는 도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입한 학교에 대해 도교육청, 도, 시ㆍ군이 협력해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도민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ㆍ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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