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당의 현실적 침체로부터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데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2004년부터 정당제도의 개선 일환으로 지구당 폐지 이후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와 정당후원회 제도를 없애 정당은 ‘연명적 생존기반’에 머물러 있다. 선거공영제에 비해 정당의 정책연구에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경유착의 싹을 잘라내고 투명한 소액다수 참여로 전환함으로써 공정성을 얻는 대신 정당의 육성과 정책기능 발전에 필요한 정치자금은 빈곤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정치는 생물이다. 올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국민)가 내어 주는 젖이 필요하다.
국민은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젖을 물리고 자식을 키우면서 잘못하면 투표라는 회초리로 혼을 내면 된다.
미워도 내 자식인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랴?
정당은 정치발전에 영향을 주고 공직 후보자 양성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다.
복잡다기한 정보사회의 진화 속에서 변화를 요하는 정당도 연구개발 기능은 필요하다.
다원적 국제 관계 및 글로벌 경제환경과 함께 정치·경제·외교·사회문제의 포괄적 정책개발이 주요한 몫이 됨은 자명함에도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는 기반이 허약하다.
전문화는 정당의 정책기능의 지향점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이 재시도됐지만 국민 정서상 아직은 탐탁지 않은 여건으로 미뤄지고 있다.
그러한 정치자금 조달의 공백을 메우고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인후원회에 후원금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기탁금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되돌려 주는 소액다수 후원의 확산으로 정당발전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대의정치의 주축인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이나 법인·단체가 아닌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당의 운영과 활동에 드는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도 물론이다.
이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민으로부터 정치발전의 염원을 담은 기탁금을 모아 배분해 주는 것이다.
혹자는 번거로운 절차나 정당의 행태를 들어 참여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정당은 민주정치의 틀 안에서 보호·육성돼야 한다.
국회의원후원회나 공직선거 후보자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제도와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에 걸쳐 기탁금 제도를 홍보하고자 국가·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해마다 기탁 참여자수가 늘어나 우리 나라의 정치발전에 매우 고무적이다.
정당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의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진력하겠다는 감사표시를 거듭 밝히는 등 그 진정성을 여기에 대신 전달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도 국민과 특히 공무원·교원 및 기업체 임·직원 등 화이트 칼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절실할 때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구 병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