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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7000억 원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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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7000억 원 확보 총력
  • 경도신문
  • 승인 2019.04.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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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852억 원… 전년 대비 11% 증가

안산시 12개 사업 공모 심사 중… 전담 추진단 구성
道·중앙부처·기재부·지역구 의원 등 유기적 관계 구축

안산시가 도새재생 뉴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으로 이달 기준 국·도비 확보액이 지난 해 전체 6166억 원보다 11% 증가한 6852억 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현재 공모 심사 중인 12개 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700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중앙부처·기획재정부·지역구 의원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일반 국·도비는 관계 법령 등 규정에 의한 보조율이 지정돼있으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 노력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각 재원의 배부 시기마다 지역구 의원과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미 화정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와 한대앞역 상권 활성화 등 7개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33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이달 말까지 공공체육시설물 정비 등에 투입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0억 원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는 오는 6월 중 확정된다.

지난 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도비 사업은 총 62개 사업 296억 원이었다.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대부동) 83억 원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8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 12억 원 등이 선정됐으며, 현재 12개 사업이 공모 심사 중에 있다.

특히, 총 시상금 600억 원이 걸린 ‘정책 공모 경기 First 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업 선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국비 편성의 남은 일정은 우선 지자체가 이달 말까지 각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중앙부처가 다음 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이후 심의·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국회 제출 후 최종 12월 2일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다.

윤화섭 시장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서 간 사업 내용의 공유가 필요하고 향후 자치분권에 따른 재정분권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국·도비를 확보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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