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재검토… 구제 나서
【광주】 광주경찰서는 지난 10일 시민들과 과장으로 구성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전과 없이 형사입건 된 8명을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대상자 중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회복이 된 경미한 사건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건을 재검토해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식자재마트 포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씨리얼 등 10700원 상당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건 등 8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즉결심판청구로 감경처분 했다.
엄명용 서장은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고 전과자를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해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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