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 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구체적 대안으로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백군기 용인시장 등 15개 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며,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며, “시·군끼리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공정함도 매우 중요하다”며, “동쪽과 북쪽 지역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돼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고려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된 도-시군간 정책 협의체다.
이날 위원회는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 및 도 정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 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도는 시·군과의 공동 정책 논의를 통해 ‘도 사무 및 시설물 시·군 이양’대상 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사무 이양 32건, 시설물 2건)를 시·군에 이양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0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를 연다.
이 밖에도 노동자의 휴식권과 삶의 향상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쉼터 확대 추진과 도-시·군 연계 강화를 통한 도 중앙협력본부(서울, 세종) 확대방안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