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양주,동두천)국회의원이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100%로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하루도 빠짐 없이 출석한의원은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길부의원 (새누리당) 단 2명
뿐이다.이와같이 ‘개근상’을 줄 수 있는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상임위는 입법 및 행정부 견제 등 의정활동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곳으로 의원들의 성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곳이다.
이와같이 국회 본회의 종료시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0일 모 일간지와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19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2015년 9월 30일 기준)을 공동 분석한 결과, 상임위에 100% 출석한 의원은 강
길부 ·정성호 의원인 반면 100%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총 4명이었지만, 2명은 의정활동이 짧은 재·보궐선거 당선자와
비례대표 승계자로, 참석한 상임위 회의가 10번이 채 되지 않아 제외했다
이와같이 국회의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만 펴고 있다. 국회의원 정원
을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에 박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심판론’을 제기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
면 대통령까지 현 국회의원을 겨냥해 던진 무서운 표현인가를 다시한번 의원들은 곰곰히 지나온 4년간 자신의 국민을 위
해 얼마나 봉사 했는지 반성을 해봐야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은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셔야 한다”며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
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것(경제법안들)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일 민생을 외
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와같이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상임위 회의의 절반 이상을 빠져 출석률 50%를 채우지 못한 의원이 8명
에 달했다. 19대 국회의원 10명 중 6명가량은 본회의에 ‘출석 도장’만 찍은 후 본회의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51
번 열린 본회의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출석률은 89.1%(265.6명)로 나타났다. 본회의 개회 시 평균 재석률은
66.6%(198.4명)였으며 산회 때 재석률은 42.5%(126.7명)로 급락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 대한 민심이 폭발 직전인 상황에서 세비까지 인상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탓인지, 결국 여야는 '동
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것을 두고 과연 '자체'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 이를 두고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또한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정치인 출신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차기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농후한 정치인을 발탁해 '시한부 장관'으로 앉힌다면 당사자에게는 내세
울 만한 경력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겠지만 국정 전반에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정부부처 장관의 막중한 소임을 감안한
다면 응당 그 자리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장관이 돼야 한다. 불가피하게 장관의 공직 출마
를 허용한다면 이에 따른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내년 총선 물갈이설에 대한 이 지역민들의 평가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다. 지역발전이나 국정에 기여도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과, 사실상 서울사람으로 생활하면서 수도권 중심론에 경도된 인사를
대거 지역에 공천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인사 상당수는 거의 지역구를 무
시하고 서울사람으로 행세를 해 온 경향이 강했던 만큼,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엄격한 잣대가 적
용돼야 한다.
이와같이 국민은 정성호의원과 같은 국민을 위한 수 많은 발의안 과 개근상’을 줄 수 있는 의원들의 성실도를 요구하고
있다..
제2 사회부 황 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