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유지 가운데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 미등기된 누락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시민들에게 매각해 공유재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미등기된 누락 재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자산을 확보해 재정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도로 개설 후 불필요한 잔여지 등 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장래 활용 가능성이 없는 토지로, 이는 총 612필지(19만 3632㎡)로 재산가액은 1930억 원에 이른다.
시는 도시계획상의 저촉 여부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향후 활용도 분석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토지 이용 현황 등 현장조사를 병행해 매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기부채납, 양여 등을 완료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락한 재산에 대해 관련 서류 수집과 현장조사, 지적측량 등을 통해 미등기 누락 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면적이 넓은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해 최신의 이용 현황을 정밀하게 살피기로 했다.
신정만 재산관리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해 인천시 재정 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재산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