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 요금제 개선 방안으로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고 요금 징수의 거리 비례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통합 요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도권 통합 요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진단했다.
이용자의 교통요금 부담 형평성과 교통 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수도권 통합 요금제는 이용자에게 거리 비례요금을 부과해 환승 시에는 교통수단 간 기본요금에 비례해 정산 배분한다.
이용자의 교통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기본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환승할인 지원을 통해 기본요금의 과다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의 문제점으로는 ▲노선 효율화 지연 ▲요금 징수의 불공정 증가 ▲요금 인상 시 환승 할인 지원금 증가를 꼽았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 따른 공급자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노선 효율화가 필요하지만 노선 효율화 지연으로 요금 인상 및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있고, 짧은 거리 환승 증가로 감소된 수입은 짧은 거리 단독 통행자에게 부담이 전이되는 형편이다.
또한 환승 손실 지원금은 기본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으나, 기본요금 인상 시 지원금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김점산 연구위원은 “수도권 통합 요금제의 이용자 형평성과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이용자 부담과 재정 소요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 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버스 서비스 표준, 계획 및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버스 노선의 지·간선체계 구축, 비수익 간선 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고 이를 지선 노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요금+별도 요금제 전면 확대에 따른 이용자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바우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