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TF 확대 구성
인천시가 인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기존 시의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TF를 시민단체, 지역 법조계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TF’로 확대 구성해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 6월 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및 교통정책과로 구성된 고등법원 유치 TF를 발족했으나, 시내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와 함께 TF를 민·관 합동으로 확대 구성해 시민 서명운동,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 다양한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기로 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인천 고등법원 유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유치될 수 있다”며,“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천연구원에 ‘인천 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