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37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5조 8249억 원보다 5518억 원(3.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3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 확보 필요성을 호소해온 이재명 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3일 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 담긴 도의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1506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261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2261억 원은 101개 사업 예산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3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46개 사업에 1203억 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 운영 95억 원 등 6개 복지사업 390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6억 원 등 기타 49개 사업에 668억 원이 정부 예산안보다 증가됐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사업 예산 삭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 없이 올해 700억 원에서 무려 15배 가량 늘어난 1조 552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했었다.
이 지사가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언급한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은 정부안 5800억 원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59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비롯해 전체 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4조 760억 원에서 내년 4조 1697억 원으로 937억 원(2.3%)이 증가해 역대 최고 SOC 예산을 확보했다.
보건·복지 예산은 인구 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올해 8조 4213억 원에서 내년 8조 9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70억 원(5.9%)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형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1조 450억 원에서 내년 1조 3934억 원으로 3484억 원(33.3%)이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지사는 앞서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지역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와 정책 협의회를 열고 국회를 방문하며 국비 지원을 호소해왔다.
특히, 7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 협의회’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도의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명하며 지역화폐 예산 증액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