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단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논란이 발생한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우원식, 노웅래, 이학영, 윤건영, 이수진(비례)의원,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함께하고 故이한빛 PD의 아버지이신 이용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단과 양대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관부처가 아닌 기재부의 위임입법 권한을 넘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 중단촉구 ▲기재부가 시행한 연구용역 및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소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자료 일체에 대한 공개를 통한 사안의 진상 규명 ▲향후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검찰개혁법 무력화에 이은 제2의 시행령 쿠테타”라며 “기재부가 관련 연구용역자료 및 노동부에 전달한 시행령 개정방안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사안이 대통령실의 지시인지 재계의 소원수리 입법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회견이후 개최되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의 관련자료 제출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시도의혹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날 경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패싱 논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