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국회의원은 오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된 5.18민주화운동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
지난 12월 22일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됐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명시되었던 ‘생태전환교육’, ‘노동존중교육’, ‘성평등교육’은 축소됐다.
특히, 강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민주시민’이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민주’가 삭제되고, ‘시민’으로만 명시된 것과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된 것에 대해 규탄할 예정이다.
나아가, 기자회견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며, 2015년 대비 심각하게 후퇴한 교육과정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월 16일, 정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해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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