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국회가 여야를 떠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개원 연설에서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나서 달라”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면서 관심을 끌었던 화합과 협치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라며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출발하는 20대 국회가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라며 조선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규제 혁파,대북 압박 외교 등 핵심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과 협력업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면서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의 조속한 확대,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파견법을 통한 중장년 근로자와 뿌리 산업 근로자 파견근로 허용을 강조” 하고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 해달라”고 노동법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완화해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 면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도 언급 “단호한 대응에 모든 외교력을 경주” 대북 고립 외교에 대해서도 장시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는등 “이제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 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북한은 최근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또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