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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지도ㆍ지진위험지도 제작’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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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지도ㆍ지진위험지도 제작’보고서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6.10.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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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원전부지 안전성 재검토해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공개된 소방방재청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와 관련해 "몰랐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앞두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와 한수원 사이에 '보고서 짜맞추기 행위'가 도모된 의혹도 새롭게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이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5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3차질의’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다.

공문을 통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수원에 "소방방재청 국가지진위험지도와의 비교 검토"를 요청했고, 한수원은 석 달 뒤 회신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언급한 국가지진위험지도는 지난 2009년 5월 ~ 2012년 8월 소방방재청이 발주하고 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연구개발 용역에 따른 연구결과다. 연구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국가지진위험지도 작성이 추진됐고, 2013년 12월 소방방재청은 지도를 공표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 9월2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보고서에 대해 "자료 비공개에 따라 연구결과를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한편,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와 관련해 질의와 회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2015년 9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수원에 "트렌치 조사보고서와 ESR 연대측정보고서 간 불일치 내용 수정"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ESR연대 측정 결과값과 트렌치 조사상 측정된 연대를 비교해보니 오차가 발생했다"며 "지질구조가 우선이므로, 트렌치 조사보고서에 맞춰 추가 해석함으로써 관계를 분명히 하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적인 두 개의 보고서를 놓고, 단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한쪽 보고서에 맞춰 수치를 임의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수원 답변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6호기 ESR 연대측정보고서는 트렌치조사 종합보고서 ‘3.3.7장’에 포함돼 있다.

권 의원은 "조사·연구 결과가 담긴 보고서는 그 자체로 독립성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특정 보고서에 맞춰 연구결과를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해당 보고서의 원본 일체를 제출하는 동시에, 불일치하는 내용과 일치시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권 의원은 "최근 경주 지진이 발생한 뒤에야 공개된 2012년 소방방재청 보고서를 한수원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결국 거짓말로 들통났다"면서 "산업부와 한수원은 중립적 학계 인사, 연구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활성단층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원전 부지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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