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7일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18 군사규제 완화’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 13일 국방부 해제 고시와 동시에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등재 한 것에 이은 ‘신속 행정’으로 국방부와 타 시 · 군에서도 고양시의 신속한 행정조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는 국방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과는 별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1761만 5152㎡ 및 행정위탁 798만 6636㎡의 성과는 3년에 걸친 수십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등 소통의 결과다.
이날 행사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김덕영 제60보병사단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16m의 제한보호구역 행정위탁 고도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 작전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위탁되는 높이가 다른 만큼 세부 내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협약을 통해 ▲위탁 높이 이하의 주택·건축물 신 ·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 및 해당 지역 발전 등이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이번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은 관 · 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의로 군사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군사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협의 표준서식을 정립 · 배포하고 군부대에 전국 최초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산조회 시스템 및 PC를 제공하는 등 신속 · 편리한 행정 처리를 지원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