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 수립
인천시가 이월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3개년 추진 기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현재 1700억 원대에서 1500억 원 미만으로 200억 원 이상 낮추는 것이 목표다.
시의 이월체납액은 1706억 원 규모이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500여 명으로 전체 금액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 사유는 자금압박과 부도폐업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세수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와 비교하면 이월체납액 1477억 원에 비해 229억 원이 많은 수준이다.
체납액의 증가 요인을 보면 인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 중 징수액은 세수 규모가 비슷한 지방정부보다 해마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라고 분석된다.
이번에 수립된 ‘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사항은 ▲체납액 집중정리 및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체납징수율 제고 세목 특별관리(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활동 지원방안 강화 ▲체납징수율 제고 대책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평가 ▲징수율 제고에 대한 전문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