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에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본다. 물론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성과보수를 강화해 자발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세를 반영해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며,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별 정보 상호비교 공시제 도입 및 재정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추진한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연구·개발 혁신에 주력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특히 ETRI, 기계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 추진한다.
게다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업계 비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설치한다. 출연연구소는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PBS) 비중(현재 45.6%)을 축소하고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한다.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 상용화 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해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고 논문 건 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한다.
그리고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 등으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정부 연구·개발 제어탑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지출 효율화로 문화재정 2% 확보와 동시에 문화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현재 통일된 기준이 없는 지방 문화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종교·문화·체육·관광 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정비한다. 따라서 사전 검증 없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문체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총사업비, 재원 분담 등을 세밀히 검토하기로 하고 국제체육행사에 대해 유치부터 대회종료까지 엄격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전제로 보고 위법행위 발생 시 승인 취소, 개최 계획서상의 총사업비 유지의무 법제화, 손실 발생 시 유치기관 전액부담 등 지자체 책임을 강화한다.
또 다른 하나는 보육의 경우 아동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추진하고 종일제·반 일제·시간제 등 가정양육지원 인프라 등을 확충하고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