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 평화 토론회’에서 남북 스스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경기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이 지사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과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평화부지사 집무실 통행 신청 불허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이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우 사진작가는 “유엔사와 정전 협정의 법적 지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유엔사 깃발 사용 승인 철회 등의 절차와 외교적 노력 등으로 국내 현실에서 유엔사의 올바른 위치가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나서 워싱턴을 향해 평화나 DMZ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를 우회적 대화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진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는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DMZ 평화적 활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접경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엔사 승인, 입법 과정 등에 대해 다방면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치사카 준 일본 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일본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미군 주둔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미일지위협정 재검토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유엔사의 월권행위에 대해 통일부·국방부,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해 군사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의 통지만으로 DMZ를 통행 가능한 신고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한반도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