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한 도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 관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식 노동국장이 ‘경기도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을,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위원이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주제 발표한 후 임상혁 녹색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문가 토론을 벌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주택 건설 기준 등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취약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법·제도화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취약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우리는 지하실, 컴컴하고 폐쇄된 공간, 심지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고 기존 질서와 제도, 환경을 바꾸는 일정한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중심은 사람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큰 변화는 큰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고, 민생 개혁을 할 때 언제나 큰 혼란과 갈등이 따르곤 한다”며, “그러나 작은 변화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것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는 것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문제들, 약자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작지만 소중한 과제들”이라며, “경기도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 입법 과제로, 제도적으로 다뤄져 다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하는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민선 7기 도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까지 공공 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 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하는 한편, 내년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31개 시·군 평가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등 민간 부분 취약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시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