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동안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꼈다면서 촛불광장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평범한 국민들을 보았을 때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라며 "올해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으로 이는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으로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됐으며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나는등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됐으며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돼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군데 조성할것이라고 말하고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으로 채용비리,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으며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한다면서 금융권의 갑질,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등 불완전 금융판매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다면서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해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등 오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 대한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딜러 시대를 맞게 된다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말하고,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한 오는 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된다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고,도서구입,공연관람 등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된다고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추는 등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면서, 오는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돼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으며 다음달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것으로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지난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기위해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한다고 했다.
또 개헌은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한다면서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 되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돼야한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되며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으로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또한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들께 보고하는 등 아동학대,청소년 폭력,젠더폭력을 추방해야한다면서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남북 대화가 복원돼 북한과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으며’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한다면서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키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고 말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된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되는 해 로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돼야 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 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