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은 지난 22일부터 연말연시 관내 경로당 투어를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계산1동 중앙경로당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계양구내 주요 경로당을 방문하고 송년회에 참석해 어르신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1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어르신 관련 예산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2016년 정부예산안에는 전국 6만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예산 602억원을 비롯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치매센터 설치’사업 158억원,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노인실명예방사업’174억원 등이 반영됐다.
최원식 의원은 지난달 9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의 질의를 통해 전국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ASEM 노인인권증진 협력사업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후 국회 예산조정소위, 소소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초 정부안에서 한푼도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예산 602억원(보건복지부 일반회계 301억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301억원) 반영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눈수술 비용 지원 예산, 광역치매센터 설치 예산을 각각 4억원, 11억원 증액하는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최원식 의원은 “지금 어르신들은 그냥 보통 어르신이 아니라 일제시대에 태어나 고초를 겪고,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수호하신 분들이다. 전후 복구과정과 산업화 과정에서 청춘을 바쳐 나라를 위해 일하셨고 월남전까지 참전하는 등 모든 어르신들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53%로 OECD 국가중 가장 심각하며, 70세 이상 노인자살율도 1위일 정도로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가 매우 미흡하다. 한국은 2014년 현재 인구의 13%가 노인인 고령화 사회로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매우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 관련 예산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