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생활 부문’(국민 복지, 일상생활), ‘경제 부문’(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2개 주제 5개 분야다.
‘생활 부문’은 출산·육아·저소득층·어르신 복지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거나 교통·주택·의료·교육 등 일상 속 불편사항을, ‘경제 부문’은 청년·어르신·경력 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충, 신기술·신재생에너지·첨단 의료 등에 관한 규제 애로 등을 응모하면 된다.
시는 1차 자체 심사와 2차 규제 개혁 위원회 심의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평가하고, 5월 중 당선자 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1명, 상금 30만 원), 우수(1명, 20만 원), 장려(3명, 10만 원)를 선정한다.
수원시민과 수원 소재 기업·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에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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