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16일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고양덕은역(가칭) 설치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장~홍대선이 포함돼 덕은역 신설이 예상되는 이곳은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구역이다.
이재준 시장은 “LH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면서, 덕은역 신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엄청난 토지대금 수익으로 고분양가를 유도한 만큼 덕은역 신설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사업비용을 분담하라”고 전했다.
또 “덕은역 신설과 입주 후 교통 혼잡비용 부담까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전가시킨다면 ‘LH는 돈만 챙겨가는 공기업’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지역이 아닌 공동주택 7개 블록(22만 2182㎡)에 대한 경쟁입찰로만 토지대금 1조 356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며, “이는 인근 지축지구의 전체 용지매입 비용인 1조 2612억 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다. 덕은지구 전체 면적(64만 5645㎡)이 지축지구 면적(118만 2937㎡)에 비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 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할 경우 감정가를 바탕으로 택지공급가격을 정해놓고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LH는 고양덕은지구를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택지공급 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막대한 토지공급 수익을 챙겼다.
이는 자연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 원에서 800만 원 높게 분양됐다.
시 관계자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64만5000㎡, 1만 3000명)외에도 LH가 주변 삼송·지축·향동·원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유발교통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에는 인색해 입주 후 막대한 혼잡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교통불편 해소는 기초 자치단체 몫으로 넘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LH는 지난해 6월 고양시와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하고 고양지역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 등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 집무실을 설치 운영하며 LH에 공공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지속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LH와의 상생 협력방안의 내용을 보면, LH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도로·철도, 대중교통시설 확충·정비,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항 등에 관한 준수와 이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