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억 원 상당 토지 소유권 확보
용인시가 15일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1년 만에 43억 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 37필지 3만 3680㎡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 1억 원 상당의 기흥구 서천동 소재 2필지 382㎡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으며,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연초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추진해왔다.
더불어 무상 귀속되는 토지 가운데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시유 재산 발굴팀을 신설해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6월에는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 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 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확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와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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